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 디노입니다. 여러분들 세무 대리 서비스 ‘삼쩜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 각종 숨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조회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환급 조회를 눌렀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세무대리인 조회 및 해임에 대해 알아보세요.
삼쩜삼(3.3) 무엇?
숨은 환급금 조회
삼쩜삼은 “당신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내 걸로 세무 업무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AI 환급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앱입니다.
지금은 앱을 삭제하고 알림톡만 받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숨은 환급금이 있다는 푸시 광고를 보고 부푼 기대감에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조회하자마자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와서 ‘빠르고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급금은 ‘0원’)
삼쩜삼 좋은 점
3.3 환급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과 신속함입니다. 환급금 조회하기만 누르고 기다리면 몇 초 만에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금 신청도 클릭 몇 번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수령하면 “정말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 사업자들에게 세금 신고는 두려움의 대상일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신고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다고 세무 대리인을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이런 면에서 삼쩜삼 서비스는 가히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액 조회
저는 얼마 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아직 2년 차 프리랜서라 세금 신고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작년에는 삼쩜삼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세금 환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도 편하게 3.3을 이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조회를 했는데 66,830원 정도 환급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정말 삼쩜삼이 맞을까?”라는 호기심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세금 신고를 진행해 보았더니 예상 환급금은 66,830원으로 나왔습니다. 삼쩜쌈 앱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굳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예상 환급금 확인 용’으로만 삼쩜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쩜삼 이용자들 분노
이번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삼쩜삼 관련 기사 몇 개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삼쩜쌈 앱을 이용해 본 사람으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국민어플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3.3’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출범하여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한 삼쩜삼 가입자는 이달 기준 2,000만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이 앱을 쓰고 있는 셈이니 ‘국민어플’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3 앱의 강점은 빠르고 편한 세무 처리에 있습니다. 이런 강정과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꾸준히 이용자들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삼쩜삼 이용자들은 왜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이용자들 분노한 이유
삼쩜삼을 이용해 환급금을 조회한 사람들은 홈택스에서 ‘세무 대리인’을 해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삼쩜삼 가입 약관에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폐지되었으나, 이전에 조회한 경우 여전히 삼쩜삼 관련 세무 법인이 세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정보가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정보 수집,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 정보와 그 보호에 관한 이슈들은 꾸준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삼쩜쌈 논란도 그러한 맥락을 같이합니다. “조회 한번 했는데 나도 모르는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떡하니 등록되어 있는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령 세무대리인 해임
저도 위와 같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와 함께 나도 몰랐던 유령 세무대리인을 해임하러 가보시죠!
1. 홈택스 세무대리인 조회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 탭에서 [세무대리 납세 관리]를 선택 후 하단에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를 클릭하면 나에게 등록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법인 스***가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돼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건으로 확인하면서 저의 세무대리인으로 지정되었는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무려 3년 전에 수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임 일자 : 2021년 12월 24일) 이제서야 발견했네요.
2. 홈택스 세무대리인 해임 방법
나도 모르게 임명된 세무대리인을 이제 해임할 시간입니다. 세무대리인 조회와 동일하게 메인 화면 상단 [세무대리 납세 관리] 탭을 클릭하면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이 나옵니다. 클릭하면 내 정보와 등록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 우측 끝에 해임 사유가 나옵니다.
해임 사유에는 폐업, 세무대리인 변경, 기타 이렇게 총 3개가 나오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기타’ 항목을 선택 후 하단 ‘해임하기’ 버튼을 눌러서 동의 없이 지정된 유령 세무대리인을 해임했습니다. 3년간 모르고 있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
이 세상에는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AI의 발달과 더불어 유용한 서비스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의 도움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서비스는 소중한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공돼야 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진행/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스스로가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 이번 주 여의도 한강공원 피크닉 가요! (아래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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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디노ㅣDINO